“성장은 민간이 주도” 관리자 역할 집중… 尹 ‘규제혁파’ 어떻게

민간주도 성장 경제 철학으로
법망 안에서 관리자 역할 집중
구체적 방안·실행 주체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철학으로 발표하며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말이다.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대거 걷어 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민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당장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부 시행령을 통해 먼저 규제개혁에 나선 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률 개정은 장기과제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업인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선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불공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민간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고, 이들이 혁신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윤 정부가 경제철학 측면에서 규제개혁 신발끈을 조여 보자는 것”이라며 “법령 규제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관행으로 이뤄지는 규제들, 즉 ‘그림자 규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고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왼쪽 두번째)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아직까지 규제개혁 관련 논의 기구나 협의체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최 수석은 “대통령 주재로 할지 등 회의체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민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만들고 소통하는 방향은 당연한데, 어떤 형태로 제도화할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윤 대통령은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국가정책에 민간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민관합동위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축소 운영될 것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규제개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수석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근로시간 규제 등에 대한 기업들 요구사항이 큰데 어떠한 부분에서 규제개혁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앞으로 수요자 입장을 듣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정부는 노측도, 사측도 아닌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