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없다’지만 尹측 “결실” 계속 강조
소상공인 손실보상·北 미사일 등 논의
尹, 文과 지속 충돌땐 국정 난맥 우려
文, 정권 인수인계 방해 모양새 부담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인사권 행사,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치한 끝에 28일 만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상견례성 만찬이 불쾌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제를 조율하면서도 양측의 이해가 달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물밑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양측은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로 28일 만찬 회동을 약속했다. 정해진 의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정국 현안이 간단치 않은 만큼 최근 문제가 된 각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모두 이번 회동을 통해 협력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으로선 정권 이양기에 ‘물러나는 권력’과 지속적으로 충돌할 경우 임기 초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치 상황에선 국회 172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방해하는 모양새로 떠나가는 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의미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선 늘 일관된 기조였다”며 “그런 점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두 분이 자연스럽게 국가적 현안과 과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회동 직후 코로나19 소실보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협력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현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이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윤 당선인의 통의동 집무실로 보내 북한 ICBM 발사 관련 동향 및 정부 대응조치, 향후 전망 등을 당선인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 28일 만찬 회동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만이 수집 가능한 북한 관련 1급 정보들을 공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30분간 단독회담을 가지는 등 김 위원장을 여러 차례 직접 대면한 만큼 관련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양측의 전면 충돌 원인으로 거론된 감사위원 인선 문제 등 인사권 행사 여부는 28일 회동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의 ‘반기’로 인사권 문제의 첨예한 지점은 일단락 지어진 셈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관위원 인선 문제 등이 남아 있고, 윤 당선인 측이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거론이 이뤄질 수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는 윤 당선인이 당면한 과제다.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비비 집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 집무실’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진전된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취임식(5월10일) 전까지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 측의 촉박한 계획에만 반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두 사람의 회동에선 당장 예비비 승인 같은 전격 타결보다는 취임식 전까지 국방부와 합참 등의 이전계획을 물밑에서 계획·조율하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설계업체와 함께 국방부 청사 건물 실측을 진행하며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두 사람의 회동이 불발되기 전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거론했던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도 회동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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