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실 관리 논란, 3·9 대선 정국 송두리째 뒤흔드는 ‘메가톤급’ 돌발 변수 급부상 / 표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논란이 3·9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6일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박빙 판세 속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만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면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 논란 내지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선거 불신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집계됐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선 저녁 8시까지도 투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간대 전체 투표자 중에서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 확진·격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확진·격리자를 포함한 재택 치료자는 102만5천973명이었지만, 이 중 확진·격리 유권자 규모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대단히 중대한 사건 사고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갖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시행과정이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당 회견에서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와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전날 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이날 오전 선관위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하루 만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입장 표명이 왜 이리 불성실한가"라며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디가 고장 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밖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관련 매뉴얼에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신감을 보인 사실도 드러났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보고에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직 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를 갖고 설명드리기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으로부터 "지금 그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출석 요구에 불참을 통보하고 하급자인 사무차장을 보내 여야 위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사전투표 부실관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진 사무차장은 행안위 보고에서 "3월 9일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의 엄정한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선관위가 대혼란을 초래,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책임론이 분출했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인적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전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야권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노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노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무총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위원들도 전부 다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 공세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뢰 속에 투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