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장학금 지원액 확대…非대학생 청년엔 자기계발비”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도 문제”

명동에서 지지호소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22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 대비 6621억 원이 증액돼 4.1조 원에 달한다”면서도 “하지만 2020년도 기준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은 104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48.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것도 문제”라며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해당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개인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는 재산 인정 세부 내용이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인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현재 전화로만 할 수 있는 소득구간 산정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이 30%대에 달하는데 그동안 대학생 위주로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 등 미래에 대한 준비나 자기계발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며 “미진학 청년들에게 국가장학금에 준하여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