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놓고 李·尹 ‘정면충돌’… “전쟁 쉽게 생각” vs “안보관 부족”

대선후보 TV토론… 외교·안보 시각 ‘극과 극’

李 “사드 배치 철회할 생각 없나”
尹 “북핵 위협 강화땐 추가 배치”
沈 “사드 수도권 방어 효과 불분명”
尹, 文 ‘3불 정책’ 비판… 입장 고수
‘미국과 전술핵 공유’ 安과도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윤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미군의 전술핵 사용, ‘선제타격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일본과의 군사협력 등 각론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면서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공격했다. 이 후보는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가 아닌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으니 자제하고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이 후보는 안보관이 부족하고 잘 모른다”라며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약한 태도는 오히려 더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사드 배치,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며 “한국형 사드라는 L-SAM(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개발됐다. 실전 배치 2∼3년이면 되는데 굳이 고고도 방어를 위해 사드를 (미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향해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방 등) 대비를 잘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나. 이런 걸 두고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 “사드의 수도권 방어 효과는 불분명한데 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한·중 파탄은 너무나 명백하다.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시아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안하고 미국 MD 참여 안하고 한·미·일 동맹 맺지 않는다는 방침)을 조목 조목 비판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북핵 위협의 강도가 높아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일본과 동맹 수준을 안갔지만 굳이 (일본과 동맹을)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절대 안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되면 한·미 간에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한·미·일 동맹을 맺으면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걸 하시겠나”라고 묻자, 윤 후보는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아니다)”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대응을 놓고는 윤 후보와 안 후보도 충돌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미국과의 전술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미국 반덴버그(공군기지)에 있는 전략핵을 폭발력을 축소시켜서 전술핵 규모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더 적게 걸린다”며 미국 본토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활용해 확장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자신이 주장하는 한·미 전술핵 공유 공약은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는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공유를, 정의당 심 후보는 30만명 규모의 모병제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창훈·장한서·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