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경기도’ 공금유용 등 징계 12건… 野 “김혜경 법카 방치 내로남불”

조수진 의원 ‘징계 현황’ 공개

102건 중 7건이 공금횡령유용
5건은 공용물품 사적사용 집계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경기도엔 적용 안 해 ‘솜방망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부산 진구 부전역 앞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내 김혜경씨의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당시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금횡령유용과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을 이유로 12차례의 징계를 내린 것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만 처벌하고 정작 배우자의 법인카드 횡령은 방치한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5일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처분한 공무원 징계 사례 102건 중 7건이 공금횡령유용, 5건이 공용물품 사적 사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2건의 징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이뤄졌으며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견책 또는 중징계인 강등·감봉이 내려졌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표한 성비위·공금횡령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경기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성비위 등을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발생한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은 7건이었지만 해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건에는 견책·정직·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공금횡령의 경우 한 차례도 해임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기도에서는 징계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은 처벌하면서 정작 배우자의 법인카드 횡령은 방치한 것이라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정당한 감사, 징계 업무가 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도 다분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이 후보의 사과와 별개로 지난 11일 이 후보와 배우자 김씨,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던 배모씨를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김씨 개인 업무에 동원된 배씨를 경기도 예산으로 채용한 것과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 구매에 사용한 사실 등이 직권남용이자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며 “5·7급 공무원을 공직에 임명한 뒤 김씨의 집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별정직 직원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카드로 한우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결제한 뒤 김씨의 자택에 배달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 실제로 경기도청 일부 부서에서는 A씨가 김씨를 위해 음식을 구매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도 드러나면서 공금 유용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배우자로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