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선거일 후 확진자는 사실상 투표할 방법 없다

허은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 압도적인 상황…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편향성 논란까지 발생 우려"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선 신속항원검사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로 바뀐 3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쏟아질 전망이 나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달 4∼5일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 판정받은 유권자, 선거 직전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은 사실상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등 직접 투표소로 가기 어려운 이들은 이번 달 9∼13일 지자체에 거소 투표를 신고하면 3월 9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2월 13일 이후부터 사전선거일 사이에 확진된 유권자는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투표 방법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는 운영되지 않아서다.

확진자 뿐만이 아니다. 밀접접촉자도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3월 9일에도 자가격리가 풀리지 않는 이들은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모두 집 밖을 나갈 수 없어 투표가 불가능하다.

3월 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3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15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수십만명의 투표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이들을 위한 투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이동권이 제한되어 본 투표일에 투표가 제한될 수 있어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사이인 3월 6~9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며 선관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사흘 연속 확진자가 2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한달 후에는 1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에서 수십만 명이 투표권을 잃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일이고, 선관위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 신뢰가 걸린 일"이라며 "더욱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 소극적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편향성 논란까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속히 변했다면, 선관위도 그 속도에 맞춰 투표권을 보장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정권의 마지막 단계인 대선 관리에서조차 이런 오점을 남기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