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의플랫폼경제] 새로운 플랫폼, STO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디지털 토큰과 연동
소유권자 실시간 파악 등 공정·투명한 거래 기대

세상은 왜 이리도 빠르게 변하는 것일까? 중국의 개혁·개방은 공급 시대에서 수요의 시대로, 최근의 4차 산업 혁명은 수요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공급의 시대에는 낙수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조차도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서 낙수효과로는 경제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워졌다. 생존을 위해 대기업들은 문어발식 수직적·수평적 통합으로 자신의 그릇 키우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중소기업과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시절에 프린스턴대의 앨런 크루거 교수는 분수효과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출을 늘려 국민의 소비를 장려하였다.

문재인정부도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통한 분수효과를 노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수요의 시대를 빠르게 공유의 시대로 변화시켰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은 공유의 시대를 더욱 촉진하였다. 공유의 시대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선도자들의 승자독식 현상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일자리는 고도의 전문직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 잉여인력이 넘치게 되어 ‘유용계급’과 ‘무용계급’으로 근로자가 양분되었다. 이러한 세대 간, 계급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손쉽게 참여 가능한 ‘플랫폼 경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플랫폼이라 함은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서비스”라 칭한다. 대표적인 비즈니스의 예로는 팡(FAANG :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초기의 플랫폼 기업들은 승자독식 현상과 이미 구축한 기득권으로 MZ세대에게는 부를 축적할 공간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증권형 토큰(STO : Security Token Offerings)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시장에도 자산유동화(ABS) 상품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는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과 같은 비유동성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판매·유통하기 위해 증권을 발행시킨 후, 이를 금융시장에서 현금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단 ABS는 발행 비용이 높고,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모 요건이 까다롭고, 주로 사모펀드에 의해 조달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MZ세대가 ABS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STO는 MZ세대가 이미 익숙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ABS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게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발행과 유통 과정이 단순하여 발행 비용이 절감되며, 소유권자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하고, 개별 거래의 중개 및 감사 관리자가 불필요해져 추가적인 비용이 불필요하다. ABS로는 증권화가 어려웠던 디지털 자산이나 프로젝트의 담보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해 보이는 STO는 기존 암호화폐의 폐해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 내로 포용하고, 일부 규제를 허용하여 투자자 보호는 물론 자금 조달과 배분 방안으로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차기 정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신설하여 탈중앙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