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관 퇴임… 후임 ‘첫 흑인여성’ 나오나

진보성향 브라이어 6월 조기은퇴

바이든 ‘흑인 여성 대법관’ 공약
국선변호사 출신 잭슨 판사 물망

미국에서 진보 성향 연방대법관이 조기 은퇴하면서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조기 은퇴한다고 보도했다. 83세의 브라이어 대법관은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 최고령이다. 낙태 권리나 의료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하며 진보적인 판결을 이끈 인물이다. 미 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하지 않으면 종신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사퇴 또는 사망으로 결원이 생길 때만 새 대법관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기간 공약으로 흑인 여성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물러나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흑인 여성들 활약이 늘고 있으나 법조계만큼은 극소수다. 미국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흑인은 4.7%, 여성은 37%에 그쳤다. 흑인이면서 여성인 미국 변호사는 2%에 불과하다.

최초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 후보로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1순위로 꼽힌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6월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때 민주당 상원 의원 50명 전원에 더해 공화당 의원 3명의 지지를 얻어 ‘워싱턴 정가의 신임을 받은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인준안이 통과됐을 때부터 이미 대법관 후보로 여겨졌을 정도다. 국선 변호사 경력으로 노동 친화적인 판결을 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레온드라 크루거(45)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도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2014년 민주당 소속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가 주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한 그는 신중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주 대법원에 속해 있어 연방대법관이 되면 예외적인 지명이 될 수 있다. 현재 연방대법관 9명 중 8명은 직전 소속이 연방항소법원이었다.

NYT는 최초 여성 흑인 대법관의 탄생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수 6 진보 3인 보수 우위 이념 지형은 그대로지만, 바이든 정부가 ‘약속을 지킨다’는 이미지를 챙길 기회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애써 이런 기류를 무시하고 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또 다른 진보 성향으로 대법관으로 바꾸는 것은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