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ICBM 개발 중단 철회에… 野 “文 굴욕 대북정책 탓”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지시를 두고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총제적 실패를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국가 안보가 위중한데도 이 후보가 강원도를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평화 포퓰리즘이나 한 것은 굴종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 개최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이날 발표에 대해 “김정은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시기를 양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핵 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며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 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 실험·ICBM 미사일 발사 재개 검토를 발표한 배경을 두고 “최근 북·중 국경을 통해 재개된 물자는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중국 측의 원조물자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과 서방국가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으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을 도와 향후 미·중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배경일 수 있다”며 “북한으로서는 핵 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검토나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나 중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 AP뉴시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을 탑재한 뒤 대한민국을 협박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국방위 개최에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매일같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요지부동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국방위 소집 반대도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는 즉각 국방위 개최에 동의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을 해제하라는 겁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데 문 정권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 문 정권이 역사적이라며 호도했던 ‘2018 평화 쇼’의 처참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또 “관련해 북한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의혹을 던지고 있다”며 “북한은 어제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건데 누가 이런 약속을 했나. 북한과의 밀약이라도 있었던 건가. 문 정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