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여전히 낮은 수준”… 시장선 1.75%까지 전망도 [2022 신년특집 - 새해 한국 경제 전망]

새해 기준금리 인상 이어지나

현재 1%…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 복귀
글로벌 인플레 우려에 선제 대응 불가피

시중금리와 괴리… “은행 폭리” 비판에도
당국, 대출 규제 지속… 이자부담 커질듯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4분기 빠르게 오르며, 가계 대출 차주(대출자)의 속을 타들어 가게 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대출이자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달보다 0.26%포인트 높은 1.55%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0년 2월 관련 공시가 시작된 후 최대 상승폭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 변동금리가 따라 오르게 된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1월 한국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0.5%포인트 인상하면서 현재 1%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0.5%포인트를 낮추며 0.75%가 된 기준금리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한은은 그런데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올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한은이 기준금리를 1.5%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1.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시장 관측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달 대비 6.8% 상승하며 1982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금리 인상에 느긋한 모습을 보였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2월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내년 3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런 연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다음날 기준금리를 3년4개월 만에 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영국 역시 11월 물가상승률이 5.1%로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고, 올해도 상당 기간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 선제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됐다고 설명하지만, 어차피 시기의 차이일 뿐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기준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현재의 시중 금리는 과도하게 높다.

기준금리가 1.75%로 지금보다 0.75%포인트나 높았던 2019년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6개월 변동 주담대 금리는 3.07∼4.57%로 지난달 17일 주담대 변동금리인 3.86∼5.06%보다 오히려 낮았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의 2019년 6말 6개월 변동 주담대 금리는 2.971∼4.271%였는데, 지난 17일 기준으로는 3.159∼4.459%나 된다. 기준금리 차를 고려하면, 과도하게 대출 금리가 높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만하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기준금리 외에 수요 공급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하반기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급격하게 대출을 조이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중 금리가 급등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돈을 빌릴 사람은 많은데, 빌려줄 돈은 별로 없으니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는 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런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자의 고공 행진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올해 급전이 필요한 차주가 줄어들고, 금융당국이 시중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등 정책적 움직임을 보인다면 상승세가 주춤할 여지는 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