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도 의료현장도 ‘마비’… 피해는 국민 몫

정부 대응 총체적 난맥

위중증 906명·사망자 94명
QR코드도 이틀 연속 먹통
14일 오후 9시 기준 5803명
다시 7000명대 확진 나올 듯
이르면 17일 특단조치 발표
이재명 “즉각 거리두기 강화”

한계점 맞은 의료현장

수도권 병상 가동률 86%… 114개 남아
입원·치료센터 입소 대기 1500명 육박
대전·충북·경북은 남은 병상 아예 없어

당국, 우려 표했지만 특단 조치엔 미적
전문가 “강력한 거리두기가 유일 해법”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조치 3주 연장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지 이틀째인 1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뉴스1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초기만 해도 세계적 방역대응 수준이라던 정부가 이제는 곳곳에서 이해하기 힘든 난맥상을 보인다. 서버 확충 등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를 시작해 먹통사태를 빚은 것부터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4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직전의 최다치였던 지난 11일의 80명을 사흘 만에 뛰어넘어 1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금 추세라면 100명대 사망, 1000명대 위중증환자 발생이 곧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은 패착이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면 행정명령을 내려 추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 부족의 이유로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고, 이로 인해 고령층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했으며,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 악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장애를 일으켰다. 야간에 서버를 증설하는 긴급 조치를 벌였지만 이날 낮 12시쯤 네이버 등 일부 앱과 쿠브는 37분간 먹통이 됐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며 국민에 협조를 당부했으나 준비는 미흡했다. 정부 해명은 “기존 및 계도기간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 증설 등 사전조치를 했으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다”는 것이었다. IT(정보기술) 강국이란 대내외 평가가 무색하다.

위기의 K방역 14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대형 화면에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문 기자

정부의 ‘특단의 조치’는 일러야 17일 발표, 20일 시행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다음 주 특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도 일주일째 시간을 끌고 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 목요일 실태를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중간 집계는 5803명으로, 동시간대 역대 최다다. 15일 확진자는 다시 7000명대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 목요일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중증병상 사실상 포화 상태… 일반진료까지 ‘도미노 위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올 경우 일반 진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고, 병상 대기자가 15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환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온다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환자가 중증병상으로 오지 못하고 중등증 병상에 머무르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증병상 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중증 환자 수를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다음이 병상을 효율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 900명대를 기록한 1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환자전담 응급센터에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중수본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보유한 중환자 병상의 40∼50%는 코로나19 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나마도 거의 다 찼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81.8%다.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입·퇴원 수속, 여유 병상 확보 등의 이유로 100% 가동이 어렵고, 80% 수준이면 사실상 여유가 없으며 85%선이면 포화상태로 본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2%로, 114개만 남아 있다. 비수도권도 여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대전·충북·경북에는 남은 병상이 하나도 없고, 세종에는 1개만 남았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 혹은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날 0시 기준 1481명이다. 입원 대기자가 807명,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자가 673명이다.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 5∼11일 17명에 달한다. 입원 대기 중 사망자는 11월 7~13일 2명이었으나 11월 21~27일 10명, 11월28일~12월4일 13명으로 계속 증가세다.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미소들병원 치료 병동 상황실의 모니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를 못 따라잡고 있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와상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곳이 전날 운영을 시작했고, 4곳은 이번주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상은 821개가 더 늘어난다.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을 모두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3곳 추가해 21곳이 됐다.

백신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백신 미접종자는 8%인데, 이들이 위중증 환자의 51.2%, 사망자의 53.9%를 차지한다. 미접종자가 접종한다면 중증환자가 절반으로 줄어 의료체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일 백신접종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3차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날 3차 접종자는 75만9587명으로, 3차 접종이 시작된 10월13일 이후 일일 최대치로 집계됐다. 18세 이상 3차 접종 사전예약은 첫날 179만명이 신청했다.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13.9%다. 정부는 연일 ‘엄중한 상황’이라며 “다각도로 방역과 경제, 민생을 파악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67명 발생한 1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전문가들은 당분간 유행 악화가 불가피하기에 강력한 거리두기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매주 약 30%씩 증가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지난주 6068명에서 이번주 7888명, 다음주는 1만명이 넘는다.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보건안전체계가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곧 세 자릿수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는 1만명을 넘을 수 있다. 오미크론까지 퍼지면 파국”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강력하게 굵고 짧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후퇴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6일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3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서울교육청 “상황 따라 원격수업 고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이후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비상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있지만 접종률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규태 서울시부교육감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면등교 기조는 유지하되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파악해 나갈 방침”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격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면등교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만 원격수업에 나설 수 없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다음주부터 보건소 인력이 교실을 방문해 백신을 놔주는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학교가 25개 자치구별 보건소와 직접 접종 방식 등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1명만 있어도 찾아가겠다는 보건소도 있지만 보통 50명은 돼야 한다”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와 보건소가 협의해 결정하고 교육청은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면등교 시행 3주차인 지난 1주일(6∼12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2124명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03.4명꼴이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부모 단체의 시위가 열리는 등 현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화/뉴시스

◆“오미크론, 지배종 되는 건 시간문제”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영국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곳곳에서 조만간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에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숨졌다는 통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사지드 자비드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오미크론이 전체 코로나19 사례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며 “런던 내에서는 그 비중이 44%이고, 48시간 내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입원과 사망이 감염보다 2주 정도 늦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감염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영국에선 이날 첫 오미크론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캐나다에서도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발표가 잇따랐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의 테레사 탬 보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의 ‘대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일 내지 일주일 후가 되면 캐나다가 영국과 같은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2일마다 두 배로 늘어나고 있고, 가까운 노르웨이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간 공항 안에서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일본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스리랑카에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나리타(成田)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이 11일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 없이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 차로 귀가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의 75%(60만 명)가 65세 이상이라고 전했다. 이 연령대 사망자 100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숨진 셈이다. NYT는 “65세 이상 미국인의 87%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접종률을 기록했음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진경·장혜진·이도형·박유빈·정필재·윤지로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