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62) 전 대법관을 27일 소환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를 전후로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가진 경위와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9월 퇴임 후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임 두 달 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를 쥔 상태에서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섰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연합뉴스에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는 중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를 전액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지난해 12월 1년 임기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재임용 없이 이달 말 퇴임한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