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文정부 압박 나선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30조까지 증액”

2022년 예산 삭감에 “더 늘려야” 질타
“홍남기 따뜻한 방서 정책 결정” 직격

尹에 ‘지원금·손실보상’ 즉각 협의 제안
尹 “돈 뿌리기 대신 물가대책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5일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 액수로 복귀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사업 예산이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축소된 것을 질타하고 추가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또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이 후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형유통기업이나 카드사 피해를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지역 내 소멸성 소비쿠폰의 효과를 역설하며 “(지역화폐가) 실제로 경제를 살린다”며 “현금 300만원 받아봤자 밀린 월세 내면 그만이지만 300만원 소비쿠폰을 주면 소비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몰현장성에서 탁상행정이 우려되니 나오는 이야기”라며 “(지역화폐 예산을) 작년 액수로 복귀시키는 건 기본이고, 그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보유 상위 10% 안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토보유세 도입은 이 후보가 자신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에게 자신이 제안한 25조원 규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즉각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선대위 회의에서 “‘당선되면 해준다’고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후 자신에 페이스북에는 “25조원과 50조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는 돈 뿌리기를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데, 무리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