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년, 공정한 기회 얻기 어려워. 文 정부는 정책 징검다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최근의 청년 문제에 대해 “생존 경쟁이 심화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청년기가 ‘힘들어도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기회와 희망이 많은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것이 적은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연령대별 체감실업률에 연령대별 물가상승률을 더해 산출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연령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청년층(15∼29세)이 2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18.8, 50대 14.0, 30대 13.6, 40대 11.5 등의 순이었다.

원인은 고용 한파였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였다.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포인트(p) 올랐으나 그 후 2년 반 만에 2.5%p나 더 상승한 것이다.

박 수석은 “소위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인 나의 청년기도 매우 불안정했지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덕담 삼아 새 길을 열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청년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하면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기회가 줄면서 과거와 현재 사이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은 “청년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미래로 새 길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우선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뼈대를 세우고,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역사상 최초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청년과 청년정책의 개념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청년 발전을 위한 의무를 부과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은 뛰어나다’는 확신을 가진 문 대통령은 청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 현 정부의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것이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노력을 정리해야 다음 정부의 출발점이 정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의 청년정책은 두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