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민주당 부산시당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부산시 관계자 “법적 문제 없는 사안 정치적 기소”
“공소장이나 검찰 발표 보고 향후 대응 결정할 것”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박 시장은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6일 부산시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살이 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부산지검이 기소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무너진 부산시정과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혐의들의 위법성에 대한 진위를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을 아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법의 판단에 앞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이나 검찰의 발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