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가구당 월 1135원 오를 듯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6.51%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경영계는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6.5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27%로 올해(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만3311원에서 내년 1만4446원으로 약 1135원 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국민에게 목욕·간호 등 요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올해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0.40%에서 올해 0.79%, 내년 0.86%가 된다.

경영계는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오른 보험료,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보험 지출 증가, 당기수지 적자 최소화,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제시한 6.51% 인상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과 국민이 2017년 이후 87.3%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감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고율의 보험료율 인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