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외교·안보·대북 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

임기말 文정부 무대책 논란

지난 7월 영변 원자로 재가동 관련
최종건 “합의 위반 아냐” 발언 논란
외교라인 ‘北 눈치보기’ 비판 거세
軍 성폭력·가혹행위 등 사건 잇따라
처리 투명성 등 대응책 우려 목소리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3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9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규정으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 뉴시스

영변 핵실험 재개, 부사관과 사병 사망, 군 당국의 연이은 부실수사.

문재인정부 말기 대북정책과 안보·외교 현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외부적인 악재와 내부적인 사건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온전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당은 외교·안보 부문에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라고 개탄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전반에 대해 두루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대북정책 등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은 것이다. 야당뿐만이 아니다.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외교당국이나 자정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군의 모습에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위반 아냐’…“그 발언 문제 있어”

앞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동향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남겼다. 최 차관은 ‘영변 핵시설 재가동이 사실이라면 4·27 (판문점)선언이나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공식 합의했고, 북한은 9·19 평양공동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최 차관의 발언은 4·27 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고, 9·19 선언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는 차관 말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4·27과 9·19 선언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 이상 핵 관련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을) 다시 가동했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위반”이라며 “큰 틀에서 남북합의를 생각하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문 센터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덜 자극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했겠지만, 이를 남북합의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그 핵이 누굴 겨냥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안 바뀐다’는 인식 언제까지

수개월째 국민적 불안감만 키우는 군 당국의 모습에서는 개선의 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당장 군대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디.피.(D.P.)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국방부가 직접 “병영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이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군 내에서는 가혹행위로 인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과 8월 공군과 해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6일엔 해군에 입대해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따돌림 등에 시달린 병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의 사건 처리도 문제투성이다. 정의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부실수사’ 관련자들이 불기소 권고를 받은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부실 수사로 피해자에 2차 가해를 저지른 이들에게 형사처벌 없이 내부 징계만 내리자는 것”이라며 “고인을 능욕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 관련자 전원은 지난 7일 군검찰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형사처벌이 아닌 내부 징계만 받게 될 전망이다.

양욱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방부는 자꾸 초점을 욕 안 먹는 것에 맞춘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잘못 대응했다고 나오는데, 애초에 조사를 외부 독립기관이나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국방부 당국자가 얼마 전 (드라마) 디.피.와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예전과 다르다는 발언을 했다”며 “그런 식이면 중·고등학생들도 집단따돌림이 많은데 휴대폰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군 당국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신 사무국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사건사고로 인해) 매뉴얼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실행을 안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선영,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