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양당 새로운 의견 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차회동을 마친 뒤 각각 원내대표실로 돌아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일로 예고한 30일 본회의 상정을 결국 보류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청와대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단체와 학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이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독주 프레임’이 내년 대선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네 차례에 걸쳐 마라톤 회동을 이어나가며 진통을 거듭했다. 당초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순연 끝에 결국 열리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핵심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대립했다. 양 측은 언론중재법 관련 추가 논의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마지막 회동에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돌아가서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31일) 오전 10시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상임고문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데, 지혜를 모아 언론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속도조절을 둘러싼 고민을 내비쳤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차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언론중재법안 명분을 강조하는 지도부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지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도부) 대부분이 언론중재법에 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절차상, 내용상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최고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주말 의원 워크숍과 달리 강경 처리를 촉구한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송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우려를 전달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개혁특위 등 국회 차원의 기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진,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