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방지 법안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해 “창업부터 성장, 회수와 재도전까지 촘촘히 지원해 세계 4대 벤처강국으로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막기 위한 복수의결권 발행 허용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K+벤처(K add’Venture) - 제2벤처붐 성과와 미래’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추격의 시대’에 쌓은 자신감은 간직하면서 ‘추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전략을 찾아야 한다. 벤처산업이 그 해법을 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IT(정보기술) 강국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았고 이제는 2세대 후배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고 있다”며 “‘제2벤처붐’은 규모와 질 양면에서 모두 첫 번째 벤처붐보다 성숙하고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제2 벤처붐을 지속 발전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인재·자금 유입 촉진 △M&A(인수합병)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창업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별 창업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스톡옵션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유인책으로 우수 인재들이 벤처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하기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도 신규로 조성하고 기술혁신 M&A 보증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M&A 전용 펀드 조성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분쟁을 막게끔 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앞서 중소 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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