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체로 언론 피해자도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보완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독일 MZ세대의 징병제 반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355.jpg
)
[설왕설래] 독일 MZ세대의 징병제 반발 근대 이전의 군대는 왕의 소유였다. 전쟁은 군주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됐고, 병사는 주로 용병이거나 직업군인이었다. 평민은 세금과 노역을 부담했을 뿐이다. ‘국가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조차 없었다. 이런 질서를 뒤집은 사건이 18세기 말에 일어난 프랑스혁명이다. 1793년 8월 혁명정부는 혁명 저지를 위한 유럽 연합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국이 위험에 처하면 ![[세계포럼]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377.jpg
)
[세계포럼]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정치 대학 시절 교양과목으로 수강했던 동양철학 강사가 던진 말에 코웃음 쳤다. ‘지구를 살리자’는 환경 운동 분위기에서도 “인간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오만한 사고를 갖는 한 지구를 살릴 수는 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물적 조건에 기반한 존재이면서도 역사 발전의 주체인 인간의 위대함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쾌했다. 30여년 지난 지금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일 뿐 ![[세계타워] 민주당의 ‘태백산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228.jpg
)
[세계타워] 민주당의 ‘태백산맥’ “결국, 우리는 ‘태백산맥’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 재작년. 22대 총선이 끝난 후 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의 저녁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금도 활동하며 잠재적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젊은 시절 학생운동에 심취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민주당,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진영 인사들의 보편적 정서를 안다. 그의 ‘우리’는 진보진영을 뜻한 것으로 봐 ![[기고] 간첩죄 개정 미적대는 정치권 직무유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1/128/20260121519132.jpg
)
[기고] 간첩죄 개정 미적대는 정치권 직무유기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반도체, 로봇, 방산과 같은 첨단산업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른바 조(선)방(산)원(자력)은 물론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적어도 한국의 간첩죄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