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에게 국방 현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당부했다.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출범 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다”면서도 “앞으로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해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며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병의 93.6%가 백신 1차 접종을 끝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거라는 보고에는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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