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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권 남용’ 수사…野 “文정부, 윤석열 죽이기 돌입”

입력 : 2021-06-10 18:06:25 수정 : 2021-06-10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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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옵티머스·한명숙 고발사건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2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사세행은 앞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 5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며 지난 2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3월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그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고발사건에는 사건번호로 ‘공제7호’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고발사건에는 ‘공제8호’를 부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직권남용 고발사건 수사 착수 여부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고발인인 사세행에 입건 사실을 통지하면서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사세행은 이 사건 외에도 대검의 판사 개인정보 보고서 작성에 따른 ‘판사 사찰’ 논란, 조국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수처 고발 건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뒷배경이 드러난 것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무리한 출범, 검찰의 주요보직 친정부 인사 임명, 대법원장의 편파적 사법 행정 등 근래 정권의 움직임과 맞물렸기에 국민적 의구심이 크다”면서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영·김주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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