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2022년 최저임금 과도 인상 안돼”

영세기업·소상공인들에 부담 돌아가
규제는 신중히, 오래된 건 빨리 없애야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이같이 우려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안정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다. 자문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경총이 마련한 행사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나 진취적인 기업인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하고, 가시같이 박혀 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같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손 회장은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하면 경기 회복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으로 인한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3가지를 들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