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주택자 집값 90% 대출 추진…“청년·신혼부부 대상 LTV 완화”

재산세 감면 기준도 9억 상향 유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빌려주자며 주장한 ‘LTV 90%’ 안을 공식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40% 제한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70%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론을 통해 20%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선 이들에 대한 LTV를 90%까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 기준일(6월1일)이 임박한 재산세 완화 방안 논의에도 집중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특위는 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되는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를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현미·배민영·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