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전쟁 불씨 되살리는 불법 과격 행위”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돼 3월3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가리켜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반하는 데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 과격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평화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반도 평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굳건한 원칙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영민한 지혜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올 3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했고, 이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25∼29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도는 지난해 대북전단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책을 이어왔다. 이 지사도 올해 초 유엔(UN)과 주한 외교 사절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