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테이블-탄소중립 총론
기후 넘어 통상정책 차원 접근 필요
기업 경영전략·사고 완전히 바꿔야

홍종호(왼쪽부터), 안병옥, 최재철, 정은미

“탄소중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업 미래뿐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

12일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는 탄소중립 추진과 관련한 관심을 반영하듯 패널들 간에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와 학계, 외교, 기업 등 각계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사회 쟁점이 된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세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아 라운드테이블을 이끈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며 “문명의 대전환인 탄소중립은 이제 기후정책을 넘어 통상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환경경제학자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도 탄소중립을 위해 글로벌 추세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탄소가 글로벌한 문제라서 어떤 나라에서 배출하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U 회원국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등 국가에서도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반면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EU 입장을 대변한 것일 뿐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EU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은 EU가 국제사회에 잃어버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전 대사는 이어 “모든 국제사회를 포함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띤 토론 12일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이재문 기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에 대해 국제사회가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제조업 비중과 탄소 집약적인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을 30년 이내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종 및 부문별 전략 탐색과 기술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과거에 유지해온 경영전략과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변화하는 경제 질서와 시장의 규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뿐 아니라 경영전략과 사고를 혁신해야 한다는 게 정 본부장의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과 거버넌스에 기반한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수적”이라며 “곧 발족하게 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