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올해 성장률 4% 달성 위해 역량 총동원” [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경제분야]

“수출 호조·내수도 회복세” 진단
정부 3.2% 목표치보다 상향
“고용한파에도 자화자찬”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3.2%)보다 높은 것으로, 수출과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 전반에 회복 분위기가 감도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체감경기와는 동떨어진 ‘자화자찬’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으나 1분기 성장률(속보치)이 1.6%(전분기 대비)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목표치를 ‘3%대 중후반’으로 높여 언급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를 4%대로 더 높게 제시한 것이다. 4%대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3%대를 기록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0%로 하락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회복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4월까지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으며 경제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됐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2021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로 종전보다 1.2%포인트 높은 4.1%를 제시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기존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특별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