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옹호한 文 대통령 “원전 수사 등 보면 검찰이 청와대 권력 겁내지 않는 것 같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검찰과 관련,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질문에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들이 법무차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을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정부든 현정부에서 임명한 자리인 건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 법무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됐을 뿐인데 그런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건 과도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과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고 답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생각한다”면서도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일축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김 후보자 이력을 두고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을 저는 잘 납득이 안 간다”고 김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대검 검사장급들이 법무차관, 차장, 각급 고등검사장을 순회하면서 맡고 있고 어느 정부든 현 정부에서 임명한 자리인 건 마찬가지”라며 “누가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냐는 관점에서 발탁한 것이지, 인간적 친소관계, 정치적 성향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차관 재직 시절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당시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대검 간부에 제안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최근 검찰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야권에선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며 지명 철회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정권 겨냥 수사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원전수사 등 여러 가지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정권 핵심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형사사법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돼 왔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하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생각한다”면서 “다 완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