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용민 “검찰개혁 멈추면 윤석열 프레임에 동조하는 꼴”

전당대회 최다득표 올린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해놓으면 대선후보가 힘들어”
유시민 기소 관련 “공무원은 비판 수용할 의무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꼴이 된다”며 “이번에 꼭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밤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검찰개혁에 대한)동력이 살아있을 때 끝내놓아야지 지금 놓치면 문재인정부에서도 못하고 다음 정부도 못한다”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직에서 물러나면서 명분을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내걸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을 떠났다.

김 최고위원은 “당 내에서 속도조절론, 민생 강조 얘기 나오는데 대선 승리해야하지 않느냐”라며 “무엇을 위해 승리할 것이가. 개혁을 속도 있게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진행하고 대선후보 결정 전에 필요한 개혁 끝내놓아야 대선후보가 편안하게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안 해놓으면 (대선 기간 내내)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볼 것”이라며 “(후보자가)가계속 힘들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 “민심·당심 분리? 난 여론조사에서 더 득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이 전당대회에서 얻은 득표율을 토대로 당심과 민심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초선임에도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큰 지지를 얻어 최다득표를 했다. 대의원에서는 12.42%로 가장 적게 득표했지만, 권리당원 21.59%, 국민여론조사 23.87%, 일반당원 여론조사 22.28% 등 합계 17.73%를 얻었다. 대의원 득표에서는 꼴찌였지만 나머지에서 전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는 “권리당원에서 1등을 했는데 일반여론조사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1등을 했다”며 “보수언론에서 당심·민심 분리됐다고 집요하게 공격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캡처

◆ 유시민 이사장 두둔하며 “무죄가 나와야 정상적”

김 최고위원은 최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자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지난해 7월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유 이사장은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 조치가 돼 있는 것을 보고 본인이 볼 때는 의심할 정황이 있었던 것”이라며 “공무원(한 검사장)은 비판을 수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아주 예외적으로만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언 유착의혹‘과 관련해 “실제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아니냐고 저도 의심하고 있다”며 “무죄가 나와야 정상적인 사건, 기소가 나오면 안되는데 무리하게 기소한 게 보이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어준씨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2013년 ‘박근혜 5촌살인 의혹 보도’로 김어준씨가 재판을 받을 때 무죄판결이 나오도록 도운 변호사가 김용민 최고위원이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