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구 살리기 적극 동참… 바이든 기후정책에 박자 맞추기

文 대통령, 한국 정부 기후대응 역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 강조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논의
연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일자리 창출·신성장 동력으로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 기대
5월 서울 ‘P4G 정상회의’ 만전

靑 상춘재에 화상회의장 마련
재생원단으로 만든 넥타이 착용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21 지구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환경오염 등으로 아픈 지구의 모습을 형상화 한 모형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 국민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적응하려는 인류의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 노력의 진지함을 이렇게 주장했다.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기후변화 대응 기조는 재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리고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한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필요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온실가스 더 줄여야” 지구의 날인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정부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반 감축과 해외 석탄투자 철회,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여한 자리에서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하는 1차 NDC를 12월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NDC 상향 수준에 대해 “에너지 수급과 전환로드맵, 산업경쟁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계에 대해 재원 확충을 통한 지원 등 실효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구의날인 22일 오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뜨거워진 지구에 고통받는 인간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기구 엔드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57억5100만달러 석탄발전투자를 제공해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계기로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화상 회의장은 한옥으로 지어진 청와대 상춘재에 마련했다. 현장에 최첨단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T-OLED)를 배치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을 연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현장에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모형을 배치해 참가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차세대 배터리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쓰레기 폐유리로 만든 라펠 핀을 착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시진핑 중국 주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27개국 정상의 연설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 표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책과 맞닿아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전화통화 당시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이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등 많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했으며,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의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지구의날'인 22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야산에 쌓인 약 9천톤의 쓰레기 더미 위에 포크레인 한대가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회의 참석이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오는 5월 녹색성장,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목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2030년 목표는 최소한 2010년 배출량의 절반으로 강화돼야 하는데도 한국은 국제적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