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용납할 수 없어…원천차단 해야”

한편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2·4 부동산 대책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사전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사전투기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세울 수 있다면,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린 계기가 된 것처럼, 향후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