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변창흠, 전수조사 굉장히 축소되길 바랄 분…자르고 시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주도의 전수조사와 함께 경찰이 수사를 맡은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9일 “지금까지 나온 (LH 투기) 의혹 중 대부분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책임자일 때 생겼다”며 “변 장관은 이 전수조사가 굉장히 축소되기를 바랄 요인이 너무 많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변 장관을) 자르고 시작하자는 얘기는 이 조사의 보고 라인에서 적어도 이분은 빼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검찰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전날(8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유기적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라며 “누가 조사의 책임자인지를 분명히 정해주고 어떤 형식으로 협조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제대로 된 협력이 나올 수 없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왜 검찰하고 감사원을 당신들(정부와 여당) 편 아니라고 배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지금 말만 그렇게 하신 거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고 재차 비판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사가 파견되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윤 의원은 일단 정부 내부에 합동수사본부를 차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발본색원하는 것을 본인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사해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을 지목했다.

진행자가 ‘검찰도 법무부에 있다’고 지적하자 윤 의원은 “그 말씀도 맞지만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살아 있는 권력하고 싸우라는 명분을 받은 곳”이라며 “그런데 대통령께서 경찰한테 살아 있는 권력하고 싸우라 이런 말씀하신 적 없다. 그렇다면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 굉장히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사 권한을 경찰에 맡기면 그 과정을 정부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계획 취소는 추후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연기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을 하나”라며 철저한 조사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