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닌 경찰이 맡은 ‘LH 투기 의혹’… 조국 “명운 걸고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경찰을 향해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는 경찰이 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에 따라 개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할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커지자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사건을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검찰이 이 수사를 못 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야당과 언론이 비판한다”고 지적하며 경찰을 독려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주요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 6대 범죄 이외의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소관이며 판검사와 고위공무원 범죄는 공수처가 다룬다.

최근 논란이 된 LH 직원 부동산 투기는 검찰이 소관하는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경찰 국수본이 맡게 됐다. 그러나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논란까지 떠안은 만큼 경찰로서는 이번 수사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