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文정부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해 방향 전환”

“박영수 특검 철저 수사의 근원적 힘은 촛불시민”
“尹,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정치인 변신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인한 ‘살아있는 권력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수사론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조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윤 전 총장이 이끈 검찰조직을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또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면서도 “이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박근혜, 최순실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칠 생각이 없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 전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윤 전 총장의 사퇴 이유를 추정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