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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구성 마무리 단계… 4월 중 ‘1호 수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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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5 20:15:43 수정 : 2021-03-05 20: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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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다. 검사 임용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에는 공수처 ‘1호 수사’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5일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종 변호사와 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공수처가 위원 추천을 처음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 변호사와 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인사위 균형을 맞춰줄 위원 1명을 위촉해 인사위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관계 법령과 규칙의 개정·폐지,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추천 등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야당 추천 인사위원에 유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직무대행(왼쪽)과 법무법인 송결 김영종 대표 변호사가 5일 국민의힘에 의해 추천됐다. 연합뉴스

지금으로선 인사위가 극한 대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추천 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도 이날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위)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는 검증된 검사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검사를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 추천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면 4월 중 첫 수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현재 고소·고발과 검경 인지 통보 400여건을 접수했다. 눈에 띄는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건이 있다.

 

한편 대변인을 공개 채용했던 공수처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만족할 만한 후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재공모 전까지는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이 대변인을 겸임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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