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냉랭한 한일 분위기 반전 필요”…日 “긍정적 연설” vs “美의식”

문 대통령 3ㆍ1절 기념사, 日서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대화와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과 관련 일본 우익성향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전하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라며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분리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 협력이 동북아 안정과 함께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냉각된 한일관계 속에 한국 정부의 돌파구 마련 노력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 방안을 2019년 제안했지만 일본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징용공·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는 한일 간 분위기 반전을 도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고,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칙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일본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실 한일 관계는 2018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올해 1월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배상 판결로 이미 꽉 막힐 대로 막힌 상황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후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일본의 우익성향 산케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과의 대화”, “도쿄 올림픽 성공에 협력”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불러온 징용,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도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및 징용 노동자 문제 등에서 일본을 직접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호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대일 유화 자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동북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동맹인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한만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일본과 관계를 푸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한미일 연계 강화를 도모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정책에서 협력이 필수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