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중… 아직 북한과 공식접촉 없어”

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짜리 새 협정에 근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뒤 한달여 동안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북한에 관한 시계가 째깍거리고 있다. 바이든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조야에서는 북한이 미 정권 교체 후에 도발한 전례가 있는만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 의사 등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이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선할 시간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WP도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와 김정은 북한 정권 간 공식적 접촉이 없었고, 중국과도 이 문제에 관해 실질적 소통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어느 시점엔 이 문제에 관해 중국과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로긴은 국무부의 대북 정책 라인에 관한 하마평도 칼럼에 적었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현재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거나 대행 꼬리표를 떼고 차관보직을 담당할 수 있고, 두 직을 동시에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웬디 셔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공석이었던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새로 지명될 전망이다.

로긴은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올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미국의 오랜 침묵은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에서 나오는 요란한 폭발음으로 깨질 수 있고, 이 경우 실질적 진전을 얻기 어려운, 익숙한 긴장 상승의 사이클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시간의 압박이 나오고 있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화는 유산이 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절박성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중한 절차와 직접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긴은 “바이든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간 공동성명이 새로운 논의를 위한 틀이 될 수 있다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주장을 전했다.

로긴은 특히 “평양과 서울의 인내심은 약해지고 있다”며 “바이든 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의 ‘기다리며 지켜보기’ 접근법의 반복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깨달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를 피하고 외교적으로 다시 관여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현실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원점으로 회귀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