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불발에 이재명 “기득권편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의협 주장을 대변하는 이유가?”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득권 편에서 국민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옹색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원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통과되지 못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