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고위인사 재가 과정엔 함구… ‘뇌관’은 여전

靑 “의사결정 구조 일일이 설명 못 해”
명확한 해명 없이 “별 문제 없다” 되풀이

文 사후 승인·박범계 감찰 요구 의혹 등
법무부 인사과정 둘러싼 논란만 더 키워
한번 신뢰 깨진 申·朴 관계 회복 미지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사의 표명을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지난주 정국을 흔들었던 ‘신현수 사퇴 파문’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는 논란의 핵심인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에 대한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신 수석의 사의를 촉발했던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자칫 이번 사퇴 파문은 봉합됐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지난 주말 신 수석 사퇴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법무부 인사안 재가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계속 확대 재생산됐다. 일부 언론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은 채 인사안을 발표했고,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이 사후 승인했다는 의미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청와대는 의혹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청와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0일 두 차례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가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출근한 신 수석이 자신은 직접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앞서 해명과 같이 재차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인사 재가와 관련된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갈등의 당사자였던 박 장관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그동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사안이 더는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돌이켜보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휴일인 일요일 인사가 단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대통령 최측근 참모인 민정수석이 인사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 수석도 인사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의미다.

申 바라보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앞쪽)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수보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그러나 이에 관해 결정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런 모호한 입장은 논란을 확산시키는 측면이 적지 않다. 청와대 설명처럼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면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신 수석은 이번 사태 도중 박 장관에 대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 차례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지인들에게 “박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신 수석과 만나 이 사퇴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이 지난 주말 회동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사안을 놓고 한 차례 충돌한 두 사람이 앞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활하게 업무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추후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봉에 그친 것 아니냐.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