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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호 되나” 묻자… 金 “수사체계 갖춘 다음 신중 검토”

입력 : 2021-01-19 19:05:07 수정 : 2021-01-19 21: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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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가 첫 과제
충분한 명분 있는 사건 가져 올 것”
정치적 중립성 놓고 野와 신경전
“여야가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1호 수사 대상’과 관련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어떠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봐도 충분한 명분 있는 사건 가져올 것”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부당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가”라고 묻자 “(공수처의 규모는) 검찰 순천지청 정도”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조직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다. 그는 “수사할 충분한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하는 사건을 가져와서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며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4·7 보궐선거 직전인 오는 3월 말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현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를 한다’라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尹이 수사 대상 1호냐” 설전 벌여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될지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조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7초가량 준비된 영상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3월 30일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다. 최 대표는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한다면 그 순간 존재 이유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 대상이 윤 총장이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나왔다. 후보자 견해는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곧장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은 몰랐다”고 맞받았다. 최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위원으로부터 언론인 출신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왜곡된 사실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의원님 발언”이라고 하자 “발언하고 있다”고 말을 끊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 대표는 “당시 저 답변은 윤 총장의 장모 사건이 이슈가 돼 있을 때 장모가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만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장모)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2015년 12월31일~2016년 6월30일 ‘전문화 연수’를 미국에서 보낸 직후 2015년 7월1일~12월31일 육아휴직을 붙여 사용했다는 야당 지적에는 사과했다. 육아휴직 기간 미 UC버클리대에서 개인연수를 했기 때문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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