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집권 5년차 부동산 정책…키워드는 공급·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데스크 모닝 픽]

文,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 내놓겠다”
올해 부동산 정책, 특단의 공급대책과 투기수익 차단으로 요약
기재부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 엄정 집행”

집권 5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던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움직임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발언과 기재부 입장을 종합하면 올해 부동산 정책은 특단의 공급대책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투기수익 차단으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 참여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보다 구체적이고 발언의 강도가 세다.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의 오전 기자회견이 끝나고 오후에 진행된 정부 부처의 부동산정책 설명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 재차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 1일자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