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 ‘사회주의’ 아니다…이명박·박근혜 때도 있었다”

야당에는 정쟁화 아닌 지혜 모아달라고 부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를 두고 야당에서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매년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 중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의 ‘초과이익공유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다.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였다.

이 대표가 이전 정권까지 언급한 것은 그의 제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따른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며 “자발적 참여란 말로 포장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성과를 거뒀다”며 “미국, 영국,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내 귓속에서 내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다”면서, 야당이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찾기 위한 방향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