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2차 피해 지원 보장돼야”
남 “유출 아닌 단순질문” 해명에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김재련 변호사, SNS에 비판글

남인순, 김재련(왼쪽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관련 내용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년 전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어만 봤다”고 해명했지만, 박 전 시장 측에 연락한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이었다는 점에서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뜻이냐고 반발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남 의원은 2013년 12월3일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개정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돼야 함에도 현행법은 제정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만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이라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성폭력 사건 이후 2차 피해 등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도록 피해자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남 의원이 보인 행동은 8년 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측에 먼저 연락한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 의원은 자신이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검찰 수사결과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전날에서야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해 빈축을 샀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 의원의 해명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음주 후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1도 마시지 않았다는 이런 뜻이냐”고 적었다. 이어 “피소사실을 몰랐다고? 피소예정과 피소는 다르다… 뭐 이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의 음주운전 및 담배 비유는 남 의원이 자신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불미스러운 말이 돈다’는 취지로만 전했다고 해명한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희경·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