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독립 침해 공격에 단호히 대처”…윤석열 “바른 검찰 만들 것”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 제지로 무산된 후,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법부와 해당 재판을 맡았던 법관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 수위가 거세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려를 나타내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검찰개혁의 희생양으로 비유하거나 검찰과 사법부를 한통 속이라고 비난하며 사법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신년 여론조사(지난달 28~30일 실시)에서 정 교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잘된 일’이란 답변이 57.9%로 ‘잘못된 일’(33.2%)이란 답변보다 훨씬 많았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원의 자기 반성과 성찰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 봐야 한다”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도 새해를 맞아 이날 오전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을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윤 총장은 참배한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새해 참배에는 대검 부장들도 참여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