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귀에 與 긴급회의 열어 “권력기관개혁 TF→검찰개혁 TF로 바꿔 내주 초 출범” 선언

세계일보

최인호 수석대변인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 / “판사 사찰 부분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 이낙연 대표 ‘검찰 개혁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강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TF로 전환, 내주 초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해석과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다양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TF는 다음주 초 즉각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 “강조할 점은 이번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건 맞지만 윤 총장의 심각한 비위에 대해 문제없다고 본 것도 아니고, 판사 사찰 부분도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 해서 엄중한 비위 내용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정문 안에 보면 윤 총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환기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가 일부의 내용과 절차를 너무 과하게 바라본 결과’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는 게 최 수석대변인의 전언이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은 법원대로 앞으로 절차가 남았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의 엄중한 비위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 검찰 개혁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검찰개혁 TF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위원장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 “오는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반드시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반드시 내년 1월 중에 공수처를 차질 없이 구성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낮 12시1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복두규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있었던 업무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것은 정직 처분 후 8일 만이며, 대검으로 다시 출근하는 것은 9일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전날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