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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00만원 미만 접대라 불기소, 검찰 민낯 이렇게 썩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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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등장 /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검찰이 이토록 엉터리였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노무현재단 유튜브채널 영상 캡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사에게 술 접대 받은 검사들 중 일부에게 최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엉터리’나 ‘썩었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4대 이사장인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후원회원의 날 특집방송’에 출연해 “나도 정치를 오래했지만 검찰의 민낯을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긴 처음”이라며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로 엉터리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정도로) 썩었는가, 처음 봤다”면서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혀를 찼다.

 

그는 “아니, 96만원 술을 받아먹으면 접대가 아니니 처벌을 못하고 100만원은 넘어야한다는 그런 해괴한 기소와 고발이 어디있느냐”고 말했다.

 

이는 1조6000억원대의 펀드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김락현 부장검사)은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은 검찰 출신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는데, 오후 11시 전에 먼저 귀가한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재단이 있어서 같이 모여 당당히 역사와 가치를 말할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노 전 대통령을 서거하게 한 그때 수사 검사들은 자기가 수사했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디 가있는지도 모른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역사는 대업을 이뤄낸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옛날엔 거대 언론들이 집중포화를 해서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게 하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 미디어가 많이 발전해서 신뢰도가 우리 쪽이 훨씬 더 높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특집방송은 한명숙(초대)·이병완(3대)·이해찬(4대)·유시민(5대) 등 전·현직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재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며 “검찰이나 다른 이들에게 공격 받을수록 재단은 더 튼튼해지고 회원도 늘어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데 대해 “이번에 187석으로 통과되지 않았는가”라며 “180석의 힘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진두지휘해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에서 25년간 끊임없이 추진해 여기까지 온 것을 보고,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회도 밝혔다.

 

계속해서 “정당은 (민주당이) 다수의석이 되고 정치는 주도권을 잡긴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는 보수세력이 아주 강고하다”며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자발적인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살아나야 하는데 이제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이만한 환경을 만드는 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과 노력이 곁들여졌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응도 호평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작년까지만 해도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보니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우리는 4만5000여명, 150개국 가운데 0.6% 수준”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체제”라며 “방역도 잘 하기도 하고, 건강보험제도가 잘 발전돼 있고, 의료진의 헌신성이 있고 국민의 자발적 절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유럽을 능가하는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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