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들, 과거 활동 이력 보니…

정한중·안진 교수, 文대통령 지지선언과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 이력
정치적 중립성 징계위서 논란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전문대학)과 전남대 안진 교수(법학전문대학)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참여하거나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징계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안진 교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법무부 청사 정문을 메운 취재진을 피해 뒷문으로 입장했다. 정 교수는 징계 청구자로서 징계위에 참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기로 한 이용구 차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았다. 

민변 출신 변호사인 정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학의 차관 별장 사건’ 등을 재조사했다.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시대의 여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민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 교수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법률가 350인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 교수는 과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은 안 교수를 광주지역 기초·광역 의회와 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를 심사할 공천 심사위 외부위원으로 임명했다. 안 교수도 정 교수와 함께 2017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