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둘 다 물러가라?… 어차피 윤석열 해임 후 추미애 교체”

“사건 본질은 사법방해…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정적 제거에 써먹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동반퇴진’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차피 윤석열 해임한 다음에 추미애는 교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두 개인 간의 사적 감정싸움으로 몰아가며 ‘둘 다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들이 깔아놓은 프레임의 일부”라며 “토사구팽이라고 이미 토끼 잡았는데 똘기 부리는 개가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나. 사료값만 들지”라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쓰레기 악취 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돼 더 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추윤갈등’ 자체가 프레임이며 이건 두 개인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총장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어디 추미애의 개인적 똘끼의 발로인가. 그 뒤에는 당정청 전체가 서 있다”며 “윤석열 해임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가 한 팀이 되어 추진하는 공통의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저 직접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해줄 똘끼 충만한 인사를 앉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으려는 ‘사법방해’”라며 “지금 저들이 추미애를 앞세워 하는 일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써먹는 것, 즉 ‘법에 의한 지배’다.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절차가 다 무너졌다. 증거도 없는 혐의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감찰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부터 열고 선고공판부터 한 다음에 재판 날짜를 잡는 식”이라며 “심지어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찰위의 규정도 ‘감찰위를 거친다’를 ‘감찰위를 거칠 수 있다’로 바꿨다고 한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