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호무역 약화? 새 무역장벽?… 바이든 당선, 한국경제 영향은

우방국과의 관계회복 추구
다자간 무역 복원 나설 듯
2조2000억달러 부양책 땐
한국 수출경기 회복에 탄력
“탄소국경조정세 대비 필요”
정부, TF 가동 대응책 준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에 대해 국내 금융권과 재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트럼프 재선보다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가 약화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행에 옮겨지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바이든이 예고한 강력한 환경규제가 한국 기업에 새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마찰 상황이 국내 경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통상환경 개선·경기부양 반사이익 기대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통상관계에서 미국 이익을 중시했다. 2018년부터 한국 세탁기에 최고 50%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국 수출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

반면 바이든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 무역체제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국내 일자리·환경 보호를 전제로 무역장벽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 시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및 다자간 체제 복원에 나설 전망이며 이는 글로벌 무역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공화당보다 더 크다는 점도 한국 수출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최근 2조2000억달러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준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0.4%포인트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의 당선은 국내 친환경 및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향후 4년간 2조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와 환율시장도 당분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점쳐진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부진에서 벗어나 다우산업지수(1.34%), S&P500(2.20%), 나스닥(3.85%) 지수 모두 상승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오는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 초기 3년간 수익률이 54.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12.2% 상승했다. 아울러 달러 약세로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지해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달러 약세·원화 강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상당 부분 힘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달러 약세·원화 강세 환경에서는 환차익에 민감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증시를 모니터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 이슈·미중 갈등 한국 경제에 부담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인 만큼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미흡한 한국은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을 주문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미·중 통상마찰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지속된 데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발원설’ 탓에 미국 내 반중 감정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한은은 “반중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 ‘양자택일’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일 발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겠다는 목적하에 중국을 배제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해온 미 대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新)정부 대응 TF’로 개편해 각종 대응책을 준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가 되든 경기 부양 대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와 관련해 미·중 관계와 한·중관계가 연결돼 있는 만큼 정부도 특별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원·김범수·권구성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azahoit@segye.com